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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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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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비전인터내셔널 1 동행 1 로고스 1 일산 1 해마루 1 통일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강천 2 이장석 2 안성일 1 박명환 1 이강현 1 이기영 1 이관형 1 안준호 1 김진국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76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두1493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두1913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][공2010상,43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8두1608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1987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9하,1552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두1122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6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두1109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9하,132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7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두1198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8. 울산지방법원 2009. 6. 10. 선고 2008구합297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8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88, 2008. 11. 27.
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위헌확인
 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0. 대전고등법원 2008. 10. 16. 선고 2008누181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1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두2600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][공2008상,856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7년

12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. 11. 22. 선고 2006구합73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3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두1578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7.4.15.(272),540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4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두1388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07.3.15.(270),44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6년

15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6누43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5년

16. 창원지법 2005. 8. 18. 선고 2005구합1662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80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7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두99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29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18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두8910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5.6.1.(227),846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

2004년

1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4헌사378, 2004. 8. 3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3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071, 2003. 9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, 2003. 7. 24.
 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
  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제4조제1항위헌확인
  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027, 2003. 6. 2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71, 2003. 2. 1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2년

24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도2131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2.11.1.(165),2464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

25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도2064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2.10.15.(164),2379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형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252, 2002. 3. 25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250, 2002. 3. 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8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1두841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553, 2001. 12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562, 2001. 12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83, 2001. 12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023, 2001. 9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울산광역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06, 2001. 9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672, 2001. 4. 2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671, 2001. 4. 2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518, 2001. 2. 26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380, 2001. 2. 12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02, 2001. 1. 2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75, 2001. 1. 2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2000년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07, 2000. 12. 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827, 2000. 8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826, 2000. 8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148, 2000. 7. 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상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147, 2000. 7. 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상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17, 2000. 6. 1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16, 2000. 6. 1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9, 2000. 5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8, 2000. 5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719, 2000. 5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718, 2000. 5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7, 2000. 4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44, 2000. 4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93, 2000. 4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10, 2000. 4. 11., 각하
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 위헌확인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나목위헌확인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95, 2000. 4. 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94, 2000. 4. 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622, 2000. 4. 3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62, 2000. 3. 2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61, 2000. 3. 2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751, 2000. 3. 2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750, 2000. 3. 2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421, 2000. 3. 2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351, 2000. 3. 2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767, 2000. 3. 6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524, 2000. 2. 21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512, 2000. 2. 21., 기각
  제1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처분이행청구
   제1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처분이행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087, 2000. 2. 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70, 2000. 2. 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6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914, 2000. 1. 2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9년

7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147, 1999. 11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

7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926, 1999. 10. 18., 각하
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7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83, 1999. 7. 23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형법

7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36, 1999. 4. 16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7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387, 1999. 4. 16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7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084, 1999. 1. 2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7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618, 1999. 1. 15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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